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두고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위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출근 방해는 ‘사회적 테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이어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했다”며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이 올 한해 이동권 보장 및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단 규탄 등을 이유로 진행한 집회·시위 건수는 76차례에 이른다.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개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일제히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식을 썼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450억원에 이르고, 1060만명의 시민이 불편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시민들의 평온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는 전장연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전장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3월 실태조사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