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와 관련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신뢰 없이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탄소중립 등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회해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되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겠나”라며 “더는 국민 혼란과 산업계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조치로 친환경 빨대 생산 업체가 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카페와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을 쓰지 못하게 했던 일회용품 환경 규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규제 위반에 물리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없애기로 했다. 일회용품 규제가 소상공인 부담뿐 아니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