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씨, ‘정권 파탄’과 ‘가정 파탄’ 중 어느 것 택할까”

입력 2023-11-17 14:07 수정 2023-11-17 15:57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며 윤 대통령 가정의 ‘파탄’까지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며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김건희 특별법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검찰이 계속 수사해 오고 있지만 아직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