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게 됐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존슨 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투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했다. 존슨 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연방 기관별로 자금 만료 시점을 달리하는 단계별 임시예산안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지난 11일 존슨 의장이 임시예산안을 공개하자 지출 삭감 등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강경파는 본회의 토의 규정을 결정하는 하원 운영위원회를 장악해 예산안 상정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존슨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예산안 가결에 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백악관도 존슨 의장 제안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이 전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의원 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존슨 의장이 제시한 예산안은 2024 회계연도 전체가 아닌 내년 1∼2월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책정한 임시안이다. 군과 재향 군인 프로그램, 농업과 식량, 교통, 주택, 도시 개발 부서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내년 1월 19일까지, 국무부나 법무부, 상무부 등 나머지 정부 예산은 내년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2단계 예산안이다.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상원 양당 지도부도 전날 2단계 예산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