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무기한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개인에게 큰 손실을 주는 제도’로 지목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정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 5일 금융위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한 지 9일 만이다. 금융위 발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며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6일 개장하자마자 급등한 코스피는 하루 만에 5% 넘게 상승하며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다음 거래일부터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며 현재는 2400선에 걸쳐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전 거래일인 3일(2368.34포인트)과 비교하면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는 현재로서는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1주일간의 상황만으로 공매도 금지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다음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 갚아 차익을 내는 기법이다. 예컨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7만원에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면 추후 6만원에 주식을 되사서 갚을 때 1만원의 이익이 생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실행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데, 이를 ‘숏커버링’이라 한다. 따라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금 기존 공매도 실행자들은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만큼 잠재적 매수 물량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빌린 주식을 바로 갚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들이 언제 숏커버링에 나설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기에 불완전한 정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들에게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탓이다. 실제로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에도 이들은 2000억원 넘는 공매도 거래를 실행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은 19조2130억원으로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일과 비교하면 1조4010억원 증가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