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촬영음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답변 응답자 3850여명 중 약 85%(3280명)가 ‘휴대전화 촬영음 자율화’에 찬성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쓸지 쓰지 않을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촬영음 설정 자율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14.8%(570명)였다.
권익위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이 실효성 떨어진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해 정보통신(IT)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촬영음 표준안은 국내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리를 인지하게 해 불법 촬영을 막겠다는 취지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제정했다.
이 표준안은 민간 업계의 자율 규칙이라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IT업계가 공유하는 표준안으로 국내 휴대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돼 촬영음 설정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표준안 도입 이후에도 불법촬영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매년 5000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돼 왔다.
또 유엔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전화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어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촬영음 통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이들도 나오는 현실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촬영음이 있으면 불법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탁상공론이다” “촬영음 규제는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만큼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한 곳도 없는데 촬영음은 최소한의 규제”라며 촬영음 자율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