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수 부족은 명확한 사실이며, 증원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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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도 협조를 구하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관련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의사 인력 전문위는 이날이 5차 회의로, 지난 8월 말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