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中서 다수 북한주민 북송…엄중히 문제 제기”

입력 2023-10-13 11:17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이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민간 단체가 제기한 재중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중에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에 대해 구 대변인은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 추가 북송 가능성과 관련해선 “통일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주장에 대해 그간 “사실 확인중”이라고 밝혀왔는데, 탈북민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는 점은 확인한 것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