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데,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남한의 감시가 제한됐다는 게 신 장관의 주장이다.
신 장관은 10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신 장관은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엔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선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