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으로 정부 지출이 감소하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낮춰 잡았다. 내년에도 이같은 정부 지출 감소와 중국의 경기 부진 등이 겹쳐 경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발표한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5%)보다 0.4%포인트 낮췄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이 각각 0.9%,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2023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겠으나 정부 재정운영 여건상 어려움 등으로 성장률은 상승 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0조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향후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4.0%였다. 그러나 예정처는 올해 정부 소비 증가율이 1.9%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2024~2027년까지 정부 소비 증가율이 2%대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도 2.4% 수준으로 지난해(4.1%)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외 8월 이후 폭우 등 기상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안정세에 들어선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물가상승률은 3.7%로 2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내년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과 미·중 갈등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 등의 영향이다. 예정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지난 전망(2.3%)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