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재판과정으로 넘어갔다. 이제 모든 정당은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와 위기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검찰 수사가 과잉되고 정치적이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매우 컸던 만큼 한 장관과 검찰은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량 정의당 대변인은 “법원이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층)에 굴복했다”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딸에 굴복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맹공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도저히 이성적인 면모를 찾기 힘들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