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 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0분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 내용 등을 일일히 열거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장면도 연출됐다.
한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설명을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왔다.
그는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면서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 사안들이 입증 정도에서 특이한 점은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을 향한 이 대표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점도 언급하며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장관은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관계 등 공소사실을 상세히 열거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석 쪽에서 격한 고성과 항의가 계속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도 있으니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고 한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라며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시느냐”며 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김 의장은 한 장관의 발언을 일시 중지시키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논의했다. 이어 한 장관에게 남은 원고를 요약해 발언하게 했고, 한 장관은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추려 읽은 채 연단에서 내려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