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의 개입, 은폐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발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인) 신원식 장관설이 거론되는 것은 의혹 은폐 시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무정부 상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장관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등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비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