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이 너무 위험(risky)해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게 됐다는 토로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반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에 익숙한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기업들은 중국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해 “아무 설명 없는 엄청난 벌금, 불분명하고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방첩법 개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대응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 모든 것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을 기업들로부터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회나 다른 국가, 갈 수 있는 다른 곳 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러몬도 장관의 발언은 방중 기간 가장 직설적이며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과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조처에 불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텔, 마이크론, 보잉 등 미국 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제재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적법한 절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반면) 미국의 수출 통제는 명확하고 투명하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군사적 사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나는 물론 ‘노(No)’라고 했다.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첫 미·중 수출통제 정보교환 협의에서 ‘영업 비밀’(trade secret)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보조금을 지급해 저사양 제품인 ‘레거시 반도체’를 과잉 생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은 수출통제가 아닌 다른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