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생 부산 박○○, 양육비 1억 얼른 내세요” 명단 공개

입력 2023-08-30 06:34 수정 2023-08-30 10:05

부산 연제구 1973년생 박○○ 1억2550만원, 광주 광산구 1970년생 정○○○ 5969만원, 경기도 남양주시 1975년생 김○○ 3350만원, 인천 미추홀구 1981년생 이○○ 1290만원.

여성가족부가 29일 공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새로 추가된 4명이다.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실명과 정확한 주소지 또는 근무지, 직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실명과 정확한 주소지 또는 근무지, 직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여가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4명을 포함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 외에는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현황은 총 772명이다. 운전면허 정지가 385명으로 가장 많다. 332명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명단공개에 이른 대상자는 총 55명이다.

제재조치 이후 총 30명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9명은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 채권자가 제재조치를 취하했다.

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