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최근 5년 중에 총액 기준 가장 큰 규모다.
여가부는 2024년도 예산안이 전년(1조5680억원) 대비 9.4% 증가한 1조715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조1191억원이던 여가부 예산은 2022년 1조4650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번 예산안은 지출 총액 기준 5년 새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안에는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부모·다문화 가족, 위기·취약가족 등 지원을 397억원 늘려 5356억원으로 편성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397억원 증액),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위기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3억원 수준이던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 지원 예산은 22억원 늘어나 25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심리 클리닉을 본격 운영(105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24억원으로 편성해,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 지원 서비스를 확대(10개소에서 17개소)하고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 1개소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에서 퇴소할 때 지급됐던 1인당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동반 아동(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데 예산도 5억원 신규 편성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