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노선안, 인천시는 대광위 직권 중재 동의해야”

입력 2023-08-27 14:12
김포시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안 관련 대광위의 직권 중재안 확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박재구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 확정을 위한 노선안 제출을 인천시가 보류하자 인천 검단 주민들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중재안 인천시는 동의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단5호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5호선 연장 노선의 대광위 직권 중재는 8월 말까지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영향으로 5호선 등 서울 전철 연장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직권 중재에 매우 비협조적이며 애매모호한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 소외지역으로 고통받는 검단 주민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이고, 지역 내 큰 혼란과 대립을 야기해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단5호선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대광위에 직권 중재 동의 공문을 즉각 발송해야 한다면서 중재 동의 거부로 5호선 연장이 무산되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단체인 인천 서구의 불로대곡주민총연합회는 “올해 5월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가 국토부 중재 아래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 아직 연장 노선의 확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면서 “검단·김포의 정치권은 서로 지역과 정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시민들 간에도 갈등 양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선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분란이 갈수록 격화해 오직 경제성을 제1의 원칙으로 한 대광위 중재안 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로 대립하고 있다. 김포시는 고촌·풍무를 거쳐 검단에 1~1.5곳의 역사를 놓는 노선, 인천 서구는 ‘U’자 형태로 검단 남쪽을 깊이 경유해 3곳의 역사 놓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대광위는 김포시와 인천시의 노선안을 받아 둘 중 하나를 이달 최종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21일 서울 방화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28㎞를 연결하는 노선안을 대광위에 제출했지만 인천시는 노선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면제 추진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결과 영향으로 5호선 등 연장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

이에 김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검단 주민들까지 빠르게 노선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등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대광위가 노선안 결정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문에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될 당시 명시된 ‘지자체 협의’가 김포시와 서울시·강서구 간 3자 합의로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대광위가 인천시 측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포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시 측은 김포한강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될 당시 ‘지자체 협의’ 문구를 내세워 자신들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국토부가 김포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하며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공식화해 지자체 합의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