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1년을 맞아 지원 가구들을 조사한 결과 의료비와 식료품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구의 20% 이상은 근로소득도 늘어났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6개월 동안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변화 양상을 측정했다.
그 결과 지원가구는 안심소득을 받기 전 식품 소비에 50만5000원, 의료서비스에 11만2000원을 사용했지만, 수급 후 56만8000원, 14만8000원을 썼다. 식품 소비 비용은 12.5%, 의료서비스 비용은 32.1%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비교집단은 같은 기간 식품 소비 비용은 2.3%, 의료서비스 비용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원가구는 자존감 점수(최대 40점)도 28.17점에서 29.04점으로 높아졌지만 우울감 점수(최대 33점)는 6.96점에서 5.15점으로 줄어들었다. 비교집단 역시 자존감(28.03점→28.31점)은 높아지고 우울감(7.06점→6.43점)은 감소했지만 차이가 지원가구보단 적었다.
이번 중간조사에선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 등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22%)로 조사됐다. 특히 21가구(4.3%)는 중위소득 85%를 초과해 현재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47% 초과)의 수급 탈피율(0.83%)의 5배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복지 제도는 일정 소득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해 근로 의욕이 감퇴되는 경향이 있다”며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