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협력체계 제도화·공고화…위험 줄고 기회 커질 것”

입력 2023-08-21 10:4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3국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한 협의 결과를 언급하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의 대북 공조 강화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3국의 경제 분야 협력 성과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3국 경제협력 범위가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우주 등 첨단 과학 분야까지 넓어진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한·미·일 협력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