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5대 무책임’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면서 ‘1특별검사 수사·4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사안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4개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방송장악 논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사태다.
민주당은 동시다발적인 특검·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여당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규정한 뒤 ‘1특검·4국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북도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격을 가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죽음을 놓고 수사 외압이 번지며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의혹이 됐다”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오송 참사, 무법적인 방송 장악, 잼버리가 부실하게 치러진 책임을 떠넘기고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4건의 국정조사와 1건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당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이 군인(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운다”면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정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본격적인 수사는 어차피 경찰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4국조’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조만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착수하면 신속히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총력 방어를 다짐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격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결함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대의원제 축소’ 등 혁신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장 혁신안 수용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