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바이든 vs 형사기소 트럼프… 美도 사법리스크

입력 2023-08-13 06:52 수정 2023-08-13 09:31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네 번째 형사 기소가 임박했다. 양당 유력 주자 모두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내년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스투비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범죄 가문이 조 바이든의 직위를 활용해 뇌물 수수, 협박, 사기 등을 저지르며 사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바이든이 나라를 팔아먹게 백악관에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스투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직책을 훼손했고, 평판을 떨어뜨렸으며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려 미국 시민을 희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스투비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하며 바이든 대통령 동생 제임스와 차남 헌터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외 기업 등에 바이든 대통령의 도움을 대가로 금품과 사업 기회 등을 받은 의혹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납세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무부와 결탁한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스투비 의원은 2010~2019년 사이 바이든 가족의 돈 수천 달러가 헌터의 불법 마약 거래와 성매매 등에 사용됐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지만,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임스와 헌터는 중국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사업 내용이 모호한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헌터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확대됐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 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웨이스 검사장은 (현재 상황이) 특별검사로 계속해서 수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자신을 특검으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사안과 관련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체제로 전환되면서 웨이스 특검은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게 됐고,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쥐게 됐다. ABC 방송은 “특검 임명은 헌터를 대선 캠페인 주요 이슈로 굳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헌터 관련 의혹을 적극 부각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특검이 독립적이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조력자 등이 대가를 치르도록 조기에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아이오와 유세에서 “만약 그(헌터)가 공화당원이었으면 벌써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다음 주 네 번째 형사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CNN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인 제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와 언론인 조지 치디가 오는 15일 풀턴 카운티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 범죄 공소 전 제기하는 절차다. CNN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에서 1만1779표 차로 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뒤집을)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 문건 불법 반출 혐의(플로리다주), 대선 사기 및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워싱턴DC), 성추문 입박음을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뉴욕) 등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