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염 의장은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고 자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며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대 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구체적 목표도 밝혔다.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김동연 지사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염 의장은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를 언급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