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과 관련 “국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는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 변경안(강상면 종점)의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의 즉시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논란의 본질은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 등 두 가지라고 지적하며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부터 따졌다.
그는 “예타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면서 “국토부는 예타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표적으로 “‘예타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2022년) 이후에 최초의 사례인데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으로 앞으로도 노선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7000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가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우선적으로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면서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하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재부 예타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을 제안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