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변호사 제도’ 시범 운영

입력 2023-07-31 13:16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변호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전담 변호사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을 선발해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간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