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을 상대로 고시원 위장전입을 시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게 한 일당과 부정수급자 등 129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전세 사기 일당 총책 3명과 중간 브로커 9명, 부정입주자 117명 등 129명을 사기와 공공주택 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1명은 구속됐다.
총책과 중간 브로커 등은 201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을 상대로 부정입주자 117명을 모았다. 117명은 모두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며 일부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이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과 중간 브로커들은 부정입주자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했다. 고시원 거주 기간이 3개월이 되면 주거 취약계층 요건이 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생계가 어렵다는 상황을 증명하는 고용서류 등도 허위로 작성해 부정입주자들이 LH 전세자금대출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후 주거 취약계층 요건이 된 부정입주자들은 LH로부터 8000만원~1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이들 일당이 LH로부터 불법으로 가로챈 전세자금은 약 105억 5000만원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LH 전세 지원자금을 노리는 또 다른 사기 조직 2개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LH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통보를 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LH에서 따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적 자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방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