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관련 입법 검토 △생활지도범위와 생활지도 고시 반영 △학생인권조례 개정 △침해유형 신설 및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방안 마련 △교원-학부모 간 소통 기준 마련 △교권 존중 문화 추진 과제 지속 발굴 △교육 활동에 필요한 당정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