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태양광 특혜 의혹’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3-07-26 12:22 수정 2023-07-26 12:34
서울북부지검 전경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이 26일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군산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비리에 조력한 의혹이 있는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사항으로 함께 보냈다.

이에 군산시 측은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