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을 ‘핵무기 사용 조건’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정권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강력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어제 국방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한미가 개최한 핵협의그룹(NCG) 개최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대한민국 기항의 목적을 호도하며 비난했다”며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이번 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켄터키함 기항 이튿날인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