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 관리 강화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 나선다.
창원시는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등록 아동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아동 36명에 대해 안전 확인 및 소재 파악에 나서 전·출입에 따른 인원을 포함해 최종 35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 중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출생신고 후 원가정 보호 6명, 입양 6명, 사망 4명 등 20명이고 나머지 15명은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협의체(TF) 구성과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위기임산부 조기 발굴 체계 구축 및 지원서비스 연계 등이다.
또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출산·양육 지원시책 강화와 출산보호제 도입 건의, 산부인과 및 미혼모 시설 등 출산·양육·입양지원 서비스, 미혼모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부모교육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