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촉발돼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과거 자신의 중앙 정부 관료로서 경험에 비춰볼 때 원 국토부 장관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다”면서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원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김 지사는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는데,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이어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됐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를 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