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으로 문재인정부 시절의 ‘3불1한’을 지목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不)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가리킨다. 지난해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시(宣示)를 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것은 소위 말하는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국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한다, (한·중) 양국 기술 전문가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이 통보지 이건 보고하는 것”이라며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1한의 3대 조건은 우리의 국방정책과 실태를 중국에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감독·지시까지 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