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줄창 욕을 먹고 있는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된다는 소식 없이 올해가 벌써 만들어진 지 햇수로 10년째다. 유튜브 댓글로 “단통법은 왜 폐지되지 않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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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석 기자
스마트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줄창 욕을 먹고 있는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된다는 소식 없이 올해가 벌써 만들어진 지 햇수로 10년째다. 유튜브 댓글로 “단통법은 왜 폐지되지 않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조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