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23-06-27 18:17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등 3곳의 회사에서 공사 비용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용역 발주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지분을 46%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000억여원을 얻었고, 이 중 700억원은 아시아디벨로퍼에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간업자인 정씨가 이같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배경에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본다.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정씨로부터 로비 청탁을 받고 77억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별개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신을 면회 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씨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의혹의 본류인 배임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수차례 반려했던 성남시가 돌연 허가를 내준 경위뿐 아니라,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이유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성남도개공 실무진의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