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학생들이 ‘찜통 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마다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7~8월 중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올여름 찜통 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폭염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교별로 기존에 편성된 평균전기요금 5255만원에 냉방비지원금 2400만원씩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폭염으로 학교별 평균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680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라 나온 결정이다.
당정은 학교별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하고, 인상 전 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기존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7~8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제도는 7월부터 확대한다.
당정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는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중장기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갑자기 추진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폭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