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조금 관리 취약…“특별감사 필요” 주장

입력 2023-06-23 10:33 수정 2023-06-23 11:26
22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승엽 의원이 창원시의 보조금 관리 취약,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에 대한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보조금 관리가 취약하고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승엽 의원(국민의힘, 봉암·양덕1·양덕2·합성2·구암1·구암2)은 “지난 4년간 창원시의 채무가 2000억원 증가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조금 지출 확대와 관리 취약을 꼬집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지방보조금 지출은 약1000억원 증가했고 지방보조금의 특징상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원시 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급 당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4년간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 특별감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서 협약 방식의 문제점 및 내부 지출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시장가격 교란 그리고 가격 부풀리기 문제 등도 함께 지적 했다.

이에 홍남표 창원시장은 “타 특례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보조금 증가가 창원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조금 관련 전반적 실태조사와 함께 재정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창원문화재단 운영 전반과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 기후 위기 대응 탄소배출 중립 실천, 창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관련 등을 주제로 시정 질의가 있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