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로 중국 SNS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온라인에 따르면 틱톡, 샤오홍슈 등 중국 SNS에서 ‘한국국민보험’을 검색하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과 이용 팁, 병원 혜택 등 중국인 대상 정보제공 콘텐츠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가 지난 2월 샤오홍슈에 올린 영상이 이목을 모았다. 그는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라고 말한다. 중국 젊은 층에서 쓰는 신조어 ‘하오양마오’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뜻이지만 실생활에서 ‘여러 혜택을 잘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한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 뽑는다’는 의미다.
A씨는 영상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지만 이 돈을 공단에 거저로 넘기지 않아야 한다”며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 또는 사랑니 뽑기, 한의원마사지, 병원진료 등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중국인 여성 B씨는 ‘한국 건보는 왜 하오양마오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했는데 다 합해 3만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느냐?”며 영수증 사진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건강보험 혜택을 쓸어가는 중국인들의 행태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은 2조2556억원의 건보료를 내면서 건보공단에서 급여 혜택으로 2조5400억원어치를 받은 것이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