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이들 중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기조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연설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를 포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등의 행보와 대비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가 중국을 꼭 집어서 언급한 이유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권자 중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3월 기준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6668명이었고, 그 중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으로 78.9%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제기돼왔다. 대표적인 게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국 혐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권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며 “(비판을 해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