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다”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방송3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할 변호사를 장 위원장이 해임한 것을 문제 삼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때만 해도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지난달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피청구인도 장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된 것이다.
장 위원장은 기존에 정 의원이 선임했던 법률 대리인을 해임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문제제기한 ‘일방적 의사일정 결정’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위원들이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현안 질의와 전체회의를 비롯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는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지난 5월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어렵게 마련됐는데 이를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다”며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는데 장 위원장은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