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당시 비대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급된 보조금 약 18억원을 빼돌린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 보조금을 유용한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1월 5일까지 창업진흥원의 ‘K-비대면 바우처플랫폼’ 사업에 근태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참여해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바우처 플랫폼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창업진흥원이 K-뉴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당시는 코로나 19로 출근이 어려워져 회사들의 비대면 재택근무 참여를 유도하던 상황이었다.
창업진흥원은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도입하면 건당 최대 40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회사들은 전체 금액의 1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창업진흥원이 서비스 공급 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이 틈을 노려 근태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지원해 선정됐다.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증·메일주소·통장 사본 등을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보조금을 대리 신청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해 860여개 회사를 모집했다.
이후 제공받은 정보로 정부의 보조금을 타내고 해당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의 10% 정도인 20∼50만원만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업체 대부분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환경이 아니었지만 명의를 빌려줬다고 전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