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서 ‘킬러문항’ 뺀다…일부 학원 불법에도 엄중 대응”

입력 2023-06-19 17:00 수정 2023-06-19 17:04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원인으로 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를 배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킬러 문항 없이도 수능이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기법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이 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면서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 대책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교육 범위 밖의 킬러 문항이)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환경이 되고, 수십년간 지적됐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당정은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더라도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을 출제해 수능 난이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변별력이나 난이도 조정은 전문가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과 관련해 “수십만명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문재인정부 때 폐지를 결정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학습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물수능 논란’으로 비화한 상황을 진화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정 수능’이다. ‘물수능’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며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혼선의 책임을 교육부로 돌렸다.

정현수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