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동물 숫자 감소와 안락사 방지,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입양 전문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6억원(국비 기준)에 불과하고, 지원 대상도 센터 2개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농식품부의 ‘2023년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공모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이 약 800만 마리에 이르고 있지만 유기동물 등 지자체에서 구조되는 동물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11만2226마리에 달했다. 농식품부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유기·유실 동물은 2017년 10만 마리를 넘긴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며 동물 입양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입양 활성화를 통해 안락사를 줄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입양센터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고, 동물 입양 교육과 상담 등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원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와 내년 센터 건립 예산으로 국비 6억원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도 2개소로 명시했다.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또는 부지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만 지원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는 올해 안에 추가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국비 30%, 지방비 70% 비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원 규모가 적고 대상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제로 동물 복지 현장에서 일해보면 6억원이 얼마나 적은 돈인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도와주기 보다는 지자체가 알아서 센터를 짓고 운영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사육포기 동물인수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인수제란 반려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관리하는 제도다.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지자체 유기동물센터가 해당 동물을 인수한 뒤 보호하면서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각 지자체는 현재 운영중인 동물보호센터가 사실상 포화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동물을 인수하려면 충분한 준비 기관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유기동물을 확실히 줄이려면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유기동물 관련 최근 정부 정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며 “농식품부가 동물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확실한 대책이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