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보수 정당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는 원래 보수의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각의 ‘임금 하향 평준화’ 우려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대다수인 상황을 개선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의미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의 엄청난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약자 보호’라는 확고한 노동관이 주요한 배경이 됐다.”
-국민의힘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보수 성향 정당이라고 해서 법치주의 같은 질서만 강조한다는 건 오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함, 공동체에 대한 배려는 원래 보수의 가치다. 이제는 보수가 이 같은 가치를 되찾아올 때가 됐다.”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 혹자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선언이 쌓이면 제도가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이미 내놨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에서도 계속 나왔던 주제다. 연구와 자료는 축적돼 있고 정교하게 정리하는 일이 남았다.
-호봉제에서 직무급·성과급제로 가려는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단번에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를 100%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임금 구성에서 호봉이 70%, 직무급이 30%라고 한다면 이 비율을 60%대 40% 정도로 점차 조정해 나가자는 취지다.”
-정규직은 ‘임금 하향 평준화’를 우려한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 여기는 사람과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 중 누가 많겠나. 후자가 훨씬 더 많다.
절대다수, 그리고 약자의 기대를 반영하는 게 입법자의 도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333만원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평균소득 350만원 미만은 67.6%, 350만원 이상은 32.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부담은 어떻게 하나.
“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임금 규모는 꽤 투명해져 있다. 없는 돈을 만들어서 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약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약자다. 부담을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주는 방식은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제도를 꾸려갈 것이다.”
-개정안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자는 법에 형벌 조항을 넣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
특히 노동법은 자율이 원칙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사업주 입맛대로 ‘동일가치노동’ 기준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인가.
“우리 당이 사용자만 대변한다는 건 오해다.
국민의힘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 중에선 법을 준수하는 좋은 사용자의 편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투표로 돌아오지 않겠나.”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이콧’은 해법이 있나.
“많은 권한을 줬는데 (한국노총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 다시 대화를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론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노총을 찾아가 ‘친구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친구는 잠깐 싸웠어도 끝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한국노총이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겠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