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등급 국가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앞으로 인신매매 대응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6일 “정부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지난 1년간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인신매매 방지법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되어 그 효과가 보고서에 온전히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한 뒤 2001년부터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5개 등급(1등급·2등급·2등급 주의·3등급·등급 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했지만,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어 이날 공개된 2023년 보고서에서도 2등급에 머물렀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TVPA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국가, ‘2등급’은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못했으나 해당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를 뜻한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필리핀을 포함한 30개국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노르웨이, 일본 등 105개국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2등급으로 분류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