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 “이권카르텔 증거”

입력 2023-06-16 12:3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16일 전격 교체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이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 1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이후에도 실무 국장들이나 공직자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 시장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러면 국민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교육 당국을 질책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입을 담당하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대입 담당 국장을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