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천조국 한국’ 더 늘어난 국가채무 1072조원

입력 2023-06-15 10:36
서울 종로구 청와대 뒷산에서 지난해 5월 10일 내려다본 광화문 전경. 국민일보 DB

1000조원을 넘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났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에서 적자는 이미 연간 전망치의 78%까지 도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을 보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9조1000억원,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이 38조1000억원, 외평채 잔액이 8000억원씩 늘었다.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 30조원가량만을 남겨두고 있다.

4월까지 정부의 올해 총수입은 2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134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33조9000억원 줄어들면서 정부 수입의 총액을 끌어내렸다.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23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4월까지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였다. 정부에서 제시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인 58조2000억원의 78%를 불과 4개월 만에 도달한 셈이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7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달 54조원과 비교하면 8조6000억원 감소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