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 9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세 건을 올리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글을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은 없다며 피해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와 근무지 등 인적 정보가 담겼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 만에 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 중 1건을 삭제하라고 일부 인용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