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독교연합회(회장 박종운 목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에 뜻을 모았다.
충북도와 충북기독교연합회는 13일 청남대에서 2023년 도목협의회를 개최하고 중부내륙특별법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목회자 150여명은 호수·저수지 주변 개발행위에 특례를 부여하는 중부내륙발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1999년 시작된 도목협의회는 도내 목회자들에게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정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시동을 건 이 특별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달 중 행안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15일 충북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도내 시·군에 서명 창구가 개설된다.
서명운동에는 각계각층에서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23개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충북경제단체협의회와 충북의 출향인사 모임인 충북도민회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도 지난달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결의문에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부내륙법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부내륙의 호수와 백두대간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도는 중부내륙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