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서울시의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단기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 함에도 3년 동안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본질적 침해가 지속돼 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아직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 송파구 잠실동(5.2㎢) 일대 등 4곳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송파구는 MICE 사업계획이 한참 전에 발표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이를 고려하면 주민들의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과 중개업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 ‘하락세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고통을 감수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