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은 자연환경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하고, 개발 효율성보다 자연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환경의 날’(6월 5일)을 하루 앞둔 4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의 권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18일 5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인 98.3%는 자연환경 보호 필요성에 동의했다. 97.9%는 자연환경을 인류 공동 유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3.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응답은 56.8%였고, ‘현재의 자연환경을 미래에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훨씬 더 낮은 24.1%에 그쳤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2.8%였다.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클 경우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율은 93.1%로 압도적이었다.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자연환경 보존을 강화하는 방향’이 76%로 가장 높았다. ‘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19.5%였다.
우리나라가 자연생태계나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광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보호지역 내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9.6%로 찬성 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악산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는 58.1%, 찬성은 41.9%였다.
또한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경우,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재검토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1%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상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 경우 부실·거짓 작성될 우려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67.3%였다. 객관적으로 작성될 것이란 답변(22.6%)보다 약 3배 높았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94.9%가 ‘별도의 독립기관’(54.9%)이나 공공기관(40%)이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장조사 내용과 현장조사시간, 조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6.2%가 동의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92.2%가 동의했다. 또한 응답자의 95.7%는 개발사업사업으로 생태계 훼손 및 지역 주민 피해를 발생시킨 개발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개발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 혹은 별도의 독립기관 등이 주관함으로써 거짓·부실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