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적용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었다. 첨단위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법(반도체 특별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계획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을 만들고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성화대학(원)과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 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